576a. 애증의 정치클럽:이재명 1심 판결, 법치와 민주주의
애증의정치클럽026(1/2):이재명 1심 판결문 들여다보기 진행중인 재판들의 대강, 1…
November 28, 20241h 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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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Notes
애증의정치클럽026(1/2):이재명 1심 판결문 들여다보기
진행중인 재판들의 대강, 12월15일 1심 내용, 문장에 대한 해석과 '협박' '조작'이라는 단어의 어감에 대한 해석, 구형과 1심의 형량이 미치는 영향, 12월25일 1심 내용, 22년전 사건이 법정에 오르려면, '검찰의 법리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법, 정치인에 영향을 주는 사법, RIP수법, 민주주의에게 법치란 어떤 존재여야할까, etc.